<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태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수감소,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태백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3회 추경 규모는 일반회계 97억원, 특별회계 65억원 총 162억 원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 선제적 대응과 경기회복대책, 방역활동 등을 위한 국‧도비 사업과 이를 반영한 자체 재원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휴관한 공공시설물의 입장료‧사용료 수입 등 감소분과 공유재산 사용‧대부자 피해 지원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로 인한 감소분을 세외수입 감소분 9억원으로 반영하였고, 정부 3회 추가경정예산 내국세 감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분 51억원 등도 반영했다. 하지만 태백시 운영 공공시설은 운영을 하지 않으면 않을 수록 적자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조금은 납득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여파로 추진 불가한 사업비와 취소가 확정된 행사‧축제경비, 경상적 경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진행한다면 제원 부족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 상황속에 이번 추경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 

제3회 추경예산(안)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복지분야는 코로나19 관련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방역물품지원 사업을 반영하였고, 일자리 분야는 고용감소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 및 주민창업 지원사업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비용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회복을 위해 설계가 완료된 사업과 신속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편성하여 불용액 및 이월예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정운영 대책을 마련했다. 연내 계획된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용성 있는 재정투입에 집중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자체수입 및 교부세 감소라는 전시에 준하는 재정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일자리 기반 확충 및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시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열리는 제24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지 못하는 태백시입장에서 추경으로 제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다른 지자체 보다 현격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태백시 관계자 모두에 대해 새로운 시대에 대한 고민을 요청하는 시민이 늘고 있는 점에서 태백시 공무원 역량 강화를 류태호 시장이 풀어야 할 숙제로 남는 상황도 함께 하고 있다.

지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