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춘천지방검찰청이 태백시 수사에 나섰다. 민선 7기(태백시장 류태호) 당시 강원랜드 전 이사들에게 63억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은 이에 관련 태백시에 고발사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청 수사 협조를 구했다. 검찰은 태백시가 강원랜드 전 사외이사들이 강원랜드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로 인해 이사 7명 연대로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최종 판결에 따라 제기한 패소 금액 청구 소송 1심 판결로 영월지방법원이 결정한 내용을 수사하는 것이다.

당시 2012년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강원랜드로부터 150억 원 기부 관련 당시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과 맺은 확약서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유는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확약서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절차가 없는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결정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이 있고 태백시가 몇몇 법조인에게 자문받은 후 바로 항소를 포기하고 금액을 집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 사건으로 기소 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시 최종결정권자인 류태호 태백시장과 담당 책임 공무원은 형사상 책임과 엄청난 금액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검찰이 부담감을 안고 수사에 착수한 것은 유죄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검찰 고발 혐의 내용은 업무방해, 직권남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등으로 알려졌다.

지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