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류태호 태백시장 후보 ‘교도소’ 태백미래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승인
[충격] 류태호 태백시장 후보 ‘교도소’ 태백미래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승인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2.05.29 2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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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정부에게 요청
- 교정시설을 정부에게 태백 미래로 구걸
교정시설유치를 태백 폐광대체사업으로 명기 [태백시 작성]
교정시설유치를 태백 폐광대체사업으로 명기 [태백시 작성]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더불어민주당 류태호 후보가 자신의 임기 내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교정시설유치가 사실 태백 미래를 팔아 가져온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류태호 후보는 교정시설을 태백시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명시 정부에게 요청했으며 정부는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인지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이는 다음에 태백시가 정부로부터 폐광 이후 대체 사업을 유치하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입장은 대체 사업으로 교도소를 해줬는데 다른 걸 요구하는 태백시에 뭔가를 더 주는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안배, 위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군다나 교정시설을 가져올 때는 류태호 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때이지만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상황 속에 류태호 후보의 지역 미래인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가져온 교도소로는 더더욱 태백 미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높다.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 [연리지TV]
태백시 소재 장성광업소 [연리지TV]

또한 속초시는 법무부에 교도소 유치와 관련 다양한 요구를 했다. 물론 법무부는 속초시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대부분 불허한다는 입장으로 교도소로 지역발전을 꾀했던 속초시는 속았다는 입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속초시가 요구한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은 공정성이었다.

속초에 있다고 해서 속초의 교정시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정시설로 모든 물품은 입찰로 진행하고 편의시설 운영도 지역민에게 안된다고 정리했다.

교정시설 특성상 교도관이 짧게 근무하고 순환하는 구조로 죄수들과 친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운영방침으로 지역 내 머무르는 것은 사실상 허상에 가까우며 지역민 고용도 2~3명으로 지역 경제 및 고용 창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도소라는 혐오시설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류태호 후보는 태백시 미래라 할 수 있는 '폐광지역 대체 사업'으로 정부에 요구, 태백시 미래와 교도소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성광업소 폐광을 앞두고 정부에게 요구해야 할 많은 부분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태백시가 스스로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 판단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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