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대한체육회 소속 종목별 단체들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 산입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 작년 12월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본회의 수정안을 통과된 것이다. 이번 고용진 의원안은 본회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의결되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해당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으며,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27개 협회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혜택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해당 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손비에 계상한 경우는 그 100%를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다. 

손비 계상은 계획하지 않고 즉석 상황에 따라 비용 선정 및 계산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비용이나 예산을 미리 계산하고 계획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

고용진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들의 경우 100% 세제감면 혜택을 받아온 반면, 체육단체는 50%밖에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 증진과 스포츠 산업 육성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