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노동조합 “문재인 정부 지침 규탄”
강원랜드 노동조합 “문재인 정부 지침 규탄”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8.02.06 00:18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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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침인 ‘부정채용자 업무배제 조치’에 대한 강원랜드 노조의 규탄 성명서

<연리지TV-지병호기자> 강원랜드 노동조합(위원장 홍명수)은 2018년 2월 5일자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 지침에 대한 강한 유감을 전했다. 부정채용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업무배제 조치는 불법적인 징계성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리지미디어협동조합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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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노조는 이번 업무배제 조치를 단순 과거 부정채용으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또한 선의 피해자 발생에 대한 정부 추진 후속조치 위험성을 말하며 업무배제 대상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낙인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크니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함을 강조했다.

청년취업이 어려운 문재인 정부가 부정채용 단죄를 통해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 퇴출은 안된다고 전하며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법적 투쟁을 밝혔다.

아래 성명 전문을 통해 강원랜드 노동조합 입장을 전한다.

정부의 지침이 절대권력인가!!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업무배제 조치를 규탄한다! 5년전의 교육생 채용문제가 또 다시 강원랜드와 지역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2018년 1월 29일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로 인해 강원랜드는 금일부터 12.13년 입사자 대상으로 업무배제를 단행하였다.

채용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던 전직 임직원들을 기소하면서, 사법적 판단이 끝나기도 전에 단순히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동료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특별조사를 거쳐 퇴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징계성 조치임을 밝히는 바이다.

업무배제 대상자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닌 교육생으로 채용되어 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치며 적응하지 못한 일부는 중도에 퇴출되었고, 교육이 끝난 후에도 2년에 걸친 인턴과 계약직 신분의 평가를 통해 그 중 일부가 또 다시 퇴출되었다.

숱한 과정을 거쳐, 이제 겨우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업무에 적응하려는 이들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교육생 부정채용이라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후속조치는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 발생우려는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업무배제 대상자들을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하는 징계성 지침일 뿐이며,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헌법과 법 존재를 위한 가장 기본적 조건이 되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조치이다.

당사자가 법을 위반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당사지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 된 이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청년취업이 어렵고 힘들다는 현 국정상황을 부정채용에 대한 단죄를 통하여, 국민 감정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 법에 보장된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작금의 혼란과 상황을 빨리 그리고 모두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여 조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단순히 정부의 지침만을 내세워 이들을 퇴출시켜서는 안 된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증거와 절차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뿐이다.

조사결과를 지켜보며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법적투쟁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2018년 2월 5일 (주)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 홍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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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종 2018-02-11 00:28:41
죽일놈! 철밥통인줄알아 ?저놈부터수사을, . ,

우향기 2018-02-10 09:02:59
도둑이 제발 저리니?!!

어우야 2018-02-09 23:57:20
정부에 반대하는 놈들은 빨갱이 아녀.
추천하는 고춧가루물 좀 멕여야 할 듯.

역겹다강원랜드노조 2018-02-09 17:17:54
강원랜드 새로 싹 물갈이해라.
전원 채용청탁이라 하더니
아주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공분을 일으키네.

개뻔뻔 2018-02-09 16:46:00

진짜 개뻔뻔
수많은 목숨 앚아가고
부정청탁자만 입사 가능한 강원랜드
그냥 없에라
뭘 잘했다고 이리 뻔뻔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