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 공약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어디까지 왔는가?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 공약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어디까지 왔는가?
  • 지병호 기자
  • 승인 2019.04.02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수준에서 설립 건의 수준
류태호 태백시장 - 교정시설과 장성광업소 현안에 분주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민선 7기가 시작한 지도 1년이 다가오고 있다. 류태호 태백시장이 공약하고 강원도 더불어민주당이 공통공약으로 내세운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를 본 언론사에서 살펴보았다.

현재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가능성과 그 시기를 살펴본 것이다.

강원도 자원개발과 폐광지역지원센터 TF팀과의 인터뷰에서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광지역시장군수협의회 설립 건의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설립 건의 정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며

중앙행정조직(총리 산하) ‘ 폐광지역 발전지원위원회 ‘ 및 ‘ 폐광지역 발전추진지원단’의 설치와 사업 추진 중심기구인 ‘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법인)’ 설립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어(‘18.8.16) 국회에 상정,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소관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 심사를 앞둔 상황으로, 모든 입법 과정이 완료될 경우 공포된 법안에 따라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AEDC) 설립 준비 절차가 진행이라고 했다.

본 언론사가 그럼 진행에 대해 산자부의 소관위원회의 센터 설립에 대한 의중을 물으니 약간은 부정적이라는 말을 전했다.

폐특법이 2025년 만료를 앞둔 상황 속에  법 개정을 통한 센터 설립은 특별법 연장에 대한 간접 인정이 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라고 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성과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전하면서 지원센터설립에 난항을 표현했다.

절차상 모든 법률이 통과되어야만 센터 소재지는 강원도가 결정할 것이라며 지금 현재는 폐광지역 어느지역이라고는 말할수 없다고 했다.

류태호 태백시장은 지원센터 태백설립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나 원팀이라고 늘 말했던 정선, 삼척, 강원도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닌듯 싶었다.

앞으로 산자부 소관위원회 회부된 법안이 심사를 통해 산자부 상임위에 상정되고 통과되면 법사위의 심의를 걸쳐 본회의 상정을 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센터가 설립되는 상황속에 첫발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선 7기 류태호 태백시장이 내놓은 여자교도소 유치와 함께 장성광업소 유네스코 지정 그리고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어느것 하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 태백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듯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