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 공약 반영 및 추진 건의
- 폐특법 단순 연장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 투성
- 누구를 위한 폐특법 연장?
- 폐특법 단순 연장이 과연 적절한가? 의문 투성
- 누구를 위한 폐특법 연장?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강원도의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 공동 공약으로 폐특법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폐광지역 태백/정선을 포함 동・태・삼・정 후보인 김동완, 이철규 후보는 이미 폐특법 연장 및 영구법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메인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강원도의회 뒷북으로 후보들 공약을 한 번쯤 살펴봤다면 이런 공허한 목소리는 안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폐특법 단순연장에 대한 지역 목소리는 다르다. 지금껏 폐특법을 통해 지역 발전은 공허했으며 앞으로 단순연장은 그런 공허를 해결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폐특법은 단순 연장이 아니라 전면 개정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의회가 이번 선거 유권자를 겨냥 단순한 얹어가기는 비판의 목소리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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