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180석 슈퍼여당 탄생 속 태백시 현황
제 21 대 국회의원선거 180석 슈퍼여당 탄생 속 태백시 현황
  • 지병호 기자
  • 승인 2020.04.16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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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미래통합당 무기력 넘어 패배감 팽배
- 태백시 전동에서 이철규 당선자 석권 향후 지방선거 파장, 현 단체장 레임덕 가속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연리지T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 연리지TV

<연리지 TV - 편집장 지병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며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5분의3 차지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180석이라는 공룡여당은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법안 처리가 가능해 사실상 국회법인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수 있는 의석수다. 국민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절대권한을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중반기 정국은 20대 국회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는다. 각종법안은 여당손에 달려있으며 야당 의원이 올린 법안은 여당에서 거부하면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지역 폐특법 연장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이런 정국과 반대로 태백시에서는 전 동에서 미래통합당이 석권했다. 모든 동에서 이철규 후보는 우위를 보이며 가볍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겼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역 단체장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서 어느정도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미래통합당 경쟁 대상도 되지 못한 상황속에 다음 단체장에 대한 구설이 벌써 구체적으로 돌고있다.

미래통합당 차기 단체장 후보들은 경선이 곧 당선으로 여길 충분한 데이타를 확보했다. 이는 현재 단체장에게는 레임덕이라는 반사 작용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상정 통과가능한 집권여당에서 태백시 현안에 대한 법안 및 예산에 대한 국회통과는 더욱 더 요원해 보인다. 지역 현안 법안을 국회 상정 통과는 국회의원 몫으로 지금 정국에 각종 현안을 통과시키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여당 탄생속에 국회에서 힘 한번 쓰기 어려운 야당을 선택한 태백시 운명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궁에 빠졌다.

이에 이철규 당선자는 폐특법 연장과 제천 ~ 삼척간 고속도로 착공을 조기 실현한다는 공약을 개원과 동시에 실천하겠다는 당선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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