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경석 자원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유림 내 경석 매각 특례가 신설되어 미래 신산업 육성 길이 열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전형적인 '치적 쌓기용' 홍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태백시가 내세우는 경석 자원화 장밋빛 전망 이면에는 시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 문제, 그리고 현실적인 경제성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1. ‘폐기물’을 ‘자원’이라 부르기엔 너무 큰 환경 리스크

시는 경석을 친환경 건설재나 고성능 단열재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석 내에 포함된 중금속 용출 및 산성 광산 배수(AMD)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수십 년간 방치된 폐경석이 자원화 공정(파쇄, 선별)을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 침출수 문제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 몫이다. '특례'를 통한 규제 완화가 자칫 '환경 감시망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 경제성 확보 미지수, 결국 '세금 낭비' 우려

경석을 산업 원료로 쓰기 위해서는 엄격한 성분 표준화와 정제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천연 골재 가격과 비교했을 때, 경석 가공 제품이 시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수익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증 기반 마련'과 '기업 유치'라는 명목으로 투입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은 결국 태백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3. 선거용 홍보에 매몰된 근시안적 행정

가장 큰 문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마치 지역 경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만능 열쇠'인 양 호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석탄산업 전사(戰死) 이후 태백시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인구 감소와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보다는, 당장 눈앞 선거를 의식해 확인되지 않은 고부가가치 산업(3D 프린팅 소재 등)을 나열하며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4. 제도 정비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주민 동의'

태백시는 관계기관과 협력과 행정력 집중을 강조하기에 앞서,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할 환경 피해 우려에 대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 몇 줄이 바뀌었다고 해서 폐기물이 저절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현 시장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장밋빛 레토릭'은 이제 멈춰야 한다. 태백시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보도자료 속 '신산업'이 아니라, 경석 자원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다.

<연리지TV-편집장 지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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