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리지TV-편집자 지병호]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시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태백시 장성동장 이모 씨를 사법기관에 전격 고발했다.

현직 고위 공무원 노골적인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조직적인 관권선거 여부를 밝히기 위한 수사기관 칼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급 사무관 무리한 홍보, 공무원 선거중립 '정면 위반'

선관위에 따르면 태백시 장성동장인 이 씨(5급 사무관)는 장성동 주민들이 참여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이상호 현 태백시장 선거 공약과 정견, 업적 등을 정리한 홍보물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사안이다. 공직자 선거 개입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엄중함을 거듭 강조해 왔을 만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윗선 지시인가, 빗나간 충성심인가

이번 사태 핵심은 이 씨 '단독 범행' 여부다. 선거법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5급 사무관이 자신 공직 생명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이상호 시장을 홍보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윗선' 조직적인 지시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종의 지시가 하달되었으나 다른 동장들은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묵살했고, 자신을 승진시켜 준 이상호 시장에게 충성도가 높은 이 씨만이 무리하게 총대를 멘 것 아니냐"는 뼈아픈 분석도 나온다.

사법기관 수사를 통해 윗선 개입 등 연관 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선거를 넘어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전망이다.

"태백을 후진 동네로 만드나" 시민들 허탈감 넘어 분노

사상 초유 관권선거 의혹 앞에 장성동 주민들을 비롯한 태백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장성동 주민은 "현직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리 장성동 주민들을 바보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동장이 어떻게 대화방에 대놓고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또 다른 태백 시민 역시 "70~80년대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던 관권선거가 지금 태백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우리 태백을 이렇게 후진적인 동네로 전락시킨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단 한 치의 선처도 없는 엄단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은 이제 사법기관의 손으로 넘어갔다. 꼬리 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지휘 라인 개입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촉구되는 시점이다.

지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